신설규제 96.5%, 규제개혁위 본심사없이 통과

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7-20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·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이었으며, 이중 96.5%는 비(非)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84.4%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. ◇신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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